창원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성추행혐의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람이 가득 찬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도중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근처에 있던 관객에게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초반엔 별일이 아니라 생각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공연장 CCTV 등의 증거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에 가능하면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했는데요.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이에 피해자 또한 합의를 해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선량하고 온화한 시민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회사원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처벌과 취업제한 등의 행정처분으로도 강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가벼운 처벌로도 재범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탓에 재판에 불리한 요소가 많았지만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통해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됐다면 사건의 상황과 증거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법률적 분석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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