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형사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 2.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3.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포항형사변호사의 변호 ① 거부의사 없었음
- - 포항형사변호사의 변호 ② 피해자의 이메일
- 4. 포항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결과
1. 포항형사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포항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년 반 정도 만났던 연인 B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애의 후반부에는 헤어지기로 했다가 다시 사귀기를 몇 번 반복하면서 애매한 상태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헤어지기로 했지만 B 씨가 먼저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의뢰인이 B 씨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적은 없었고 다시 만났다가 얼마 못 가 헤어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완전히 이별하기로 마음먹고 B 씨의 연락을 모두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B 씨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사건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통해 처벌을 방어하고자 포항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의뢰인의 혐의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성립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일으킨 행위가 법률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일으켰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영상 등을 보내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전하거나 주거지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만약 위의 행위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저질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져다줬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그 성립 요건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관련 사건의 최근 동향과 그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병행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포항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 관련 정황증거들을 수집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의 변호 ① 거부의사 없었음
피해자는 의뢰인이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갔을 때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미루어봤을 때 스토킹행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의 변호 ② 피해자의 이메일
피해자는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기간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행동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포항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결과
포항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범죄혐의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도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에 연루됐다면 스토킹행위가 일어났는지, 그것이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모두 상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스토킹범죄를 비롯해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사건처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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