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적인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며, 이는 스토커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스토킹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이고 불쾌한 접촉을 통해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감'으로 심리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 피의자에 대해 재범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장난전화, 지속적인 괴롭힘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조성

장난전화 등

지속적 괴롭힘

음란물 유포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의 유통

스토킹 과정에서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연루된 스토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건 발생 시기, 장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차분히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동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닌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연락을 한 이유가 업무상 필요였거나 긴급한 상황에 따른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확보한 증거는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침착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감정적인 반응이나 진술 번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고 증거 제출과 의견서 작성 등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전략의 일환입니다.

재판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 직업 및 사회적 활동, 가족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 증명서, 추천서, 치료 이력, 사회봉사 기록 등이 해당합니다.

① 스토킹 행위 입증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1회성 행위만으로는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② 증거 확보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경찰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사실, 스토킹의 반복성, 수집한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④ 잠정조치 신청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자료 청구

스토킹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내용, 지속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스토킹으로 인해 치료비, 생계비 손실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