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범죄는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 3.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친언니로부터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창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형제와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친 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연을 끊게 되었는데요.
큰 언니는 어머니의 유언으로 몸이 불편한 동생을 부양하고 있었고 언니와의 연이 끊어지면서 의뢰인은 동생과의 연락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가족으로부터 동생이 방치되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언니의 주거지로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안부를 묻기 위해 문을 두드렸고 동생에게 전하는 편지를 현관문에 붙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언니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범죄는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동생의 안부를 살피고 생필품을 전달한 뒤 바로 돌아간 사실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고소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하지만 의뢰인은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이며 동생의 안전만을 걱정하며 편지만 현관에 붙였을 뿐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머문 시간은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으로 의뢰인의 행동으로 어떠한 공포심도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가 아닙니다.
3.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다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여 처벌 방어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의뢰인을 위한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