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사례 | 순천변호사, 스토킹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순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순천에 거주하며 건축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평소 다양한 건축물을 탐방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상담을 찾았고, 대륜 순천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는 실질적인 접근이나 따라다니는 행위에 제한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소식을 전해듣거나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과거 스토킹은 피해자가 받는 범죄 피해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

특히 스토킹은 신고하더라도 스토킹 범죄 성립 기준이 모호해 행정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에 작년부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스토킹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스토킹 성립 기준

1.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및 친인 대상에게 접근, 방해

2. 우편 및 전화 등으로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3. 피해자의 주거지, 주 동선에서 기다리거나 쫓아다니면서 지켜보는 행위

4.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을 개시하는 행위

5. sns 등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사칭하는 행위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신고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동행하면서 그제서야 인근 주민들이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을 다녀갔을 때 지나간 사람도 없었을뿐더러 ‘뭐 하고 있느냐’라는 등의 말을 건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그 장소에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건축 디자이너로서 업무로 인해 생긴 오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증거로 해당 건물을 촬영한 사진과, 이전에도 찍은 다른 건축물들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었어도, 스토킹행위가 되거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범행의 상대방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원시적으로 스토킹행위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스토킹범죄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