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 - 인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경위
- 2.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3.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 -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한 주장
- 4. 인천변호사상담 결과, 불송치
- - 인천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1. 인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인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입건되어, 사건 초기에 철저히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고자 인천변호사에게 면밀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경위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작은 미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원장과 종종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마다 원장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고, 심지어 둘만 있을 때는 욕설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의뢰인은 학원의 비합리적인 교육 방침과 원장의 태도에 대해 고발하고자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얼마 후 학원 측이 이 글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건 관련 판례
단순히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호)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① 공연성
-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② 특정성
-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함
③ 비방할 목적
- 다른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함
3.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한 인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한 주장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한 인천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수 겪었음
▶ 원장이 의뢰인의 글을 읽은 후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 등을 하며 협박하였음
▶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닌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작성한 것임
4. 인천변호사상담 결과, 불송치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천변호사에게 큰 도움 주셔서 고맙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이 인천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비밀 상담 지원이 가능하며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들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