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 춘천형사소송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 무죄 판결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 두명과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그 내용을 또 다른 지인이 전달해준 것이라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둘은 점점 심각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홧김에 지인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큰 소리로 말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개인사를 제3자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른 한 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 춘천사무소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다면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의 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성립하게 되며, 다수인이 없던 상황이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② 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가 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성립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③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발언을 들은 제3자, 피해자외의 또 다른 지인은 피해자와 의뢰인과 함께 3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지인이 유달리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개인사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지인이 그 내용을 듣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공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 남자친구와의 개인사를 함부로 말하고 다닌 것으로 인해 말다툼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도 너 비밀 많이 안다. 다 말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말해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 하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