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상담 조력 | 춘천변호사, 군인 카촬죄 사건 기소유예

춘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군 복무 중이며 해당 사건은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 전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부부간 성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B씨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둘은 교제를 이어갔고 B씨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B씨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B씨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한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던 중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동안 의뢰인의 자녀는 부모님 댁에 거주하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전역을 하게 되면 홀로 딸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청년이고 어떠한 징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어리석고 충동적인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판사·군형사 경력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전화상담 및 위수지역 내 사무소에서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군 위수 지역, 365일 🔗24시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