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학폭변호사 | 중학생 의뢰인 몰카 촬영 도와 감호위탁 마무리

의뢰인은 체육시간에 같은 반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였으며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동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 여학생이 이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의뢰인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이를 신고하였으며 사건은 빠르게 학교와 경찰에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수사와 학교폭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의뢰인이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여학생 외에도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길에서 마주친 다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성과 고의성을 띄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며 동 조항 제3항은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어 유의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사항은 총 세 가지였습니다.

① 불법 촬영의 고의성과 반복성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촬영인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합의 여부

피해자 사진 이외에도 여러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각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가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즉,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③ 소년법 적용 및 보호처분 가능성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