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했다며 형사 고소 당한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광주법률상담을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을 고소한 A씨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광주법률상담 의뢰인이 A씨의 자녀를 마주칠 때마다 괴롭힘

2. 광주법률상담 의뢰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A씨의 자녀가 몸을 숨김

3. 광주법률상담 의뢰인이 A씨의 자녀를 발견하고 그 아이의 친구들 앞에서 A씨의 험담을 함

4. 광주법률상담 의뢰인에게 A씨가 찾아가 무슨 짓이냐고 해도 계속해서 A씨의 욕을 이어감

광주법률상담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변호사단을 꾸렸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은 사건에 대응하기 전 의뢰인 혐의인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를 알아봤는데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배정된 변호사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관련 판례를 확인해봤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고 판시했는데요,

광주법률상담 의뢰인과 A씨의 자녀 사이에 오간 대화를 살펴보더라도 의뢰인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A씨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평소 A씨 가족이 층간소음을 많이 일으켰기에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A씨의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자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A씨가 내려와 의뢰인에게 따져 묻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그 뒤에 대고 모든 주민들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A씨는 의뢰인에게 정신병자라며 소리를 치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로 광주법률상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녀가 꾸중을 듣는게 기분 나빠 이 사건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법률상담 변호사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크게 처벌 받게 될 수도 있었는데요, 광주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발 빠르게 찾았기에 문제 없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의성이 없음과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음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때 광주법률상담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면 전문변호사단이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광주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