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 사례 | 카촬죄로 송치된 의뢰인 조력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연인과 연애할 당시 잘못된 일이란 걸 인지하면서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전 연인과는 헤어졌지만 사진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연인이 의뢰인을 형사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어떻게든 실형만은 면하고자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통칭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허가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로 디지털성범죄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촬’이나 ‘몰카’ 등으로 불리는 범죄가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이런 촬영물을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반포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경우 죄의 성립에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처벌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진행되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합의했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이전까지 동종 전과나 이종 전과 등 범죄이력이 전무한 온화하고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매우 부끄럽게 여기며 반성하고 있으며, 또 초범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다면 영리 목적은 없었는지, 촬영 후 소지하거나 반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죄의 성립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성범죄사례를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