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변호사상담 조력 사항 | 용산변호사상담, 카메라촬영 미수 등 초등학생 조력해 불처분 결정

용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남자 탈의실 근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와이파이 공유기와 가까운 여자 탈의실 문 부근으로 가서 휴대폰을 위로 흔들며 신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피해 여성과 마주쳤고 피해 여성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지 않았으며,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사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에 증거 없는 혐의 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출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조사하고 성적 음란 행위를 취하기 위해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만 오해를 풀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실행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였으나, 촬영물이나 촬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보호 처분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그룹은 의뢰인 맞춤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여 정확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전문변호사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