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 | 가석방 중이던 의뢰인 조력해 사기혐의 기소유예 받아

의뢰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가석방 중에는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의뢰인이 그 금액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뒤늦게 고소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입건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가석방이 취소될까 염려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해결을 위해 부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부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가석방 중에 발생한 범죄가 가석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였으며 이를 포괄일죄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4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기망행위로 간주하여 고소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석방 상태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에서는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해 실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를 볼 만한 사정을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서,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경합범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후행범죄에 대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후행범죄와 재심판결 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일부 사기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상습사기 등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일부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범죄였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해선 고소의 효력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범죄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빌려준 4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웠으며 증거불충분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했습니다.

부천변호사의 중재와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 사과를 전달했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할 의사가 없었으나 부천변호사의 지속적인 선처와 합의 시도 덕분에 피해자는 결국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으며 이는 의뢰인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