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대구형사변호사, 정당방위 주장해 특수폭행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

대구변호사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길가에서 모르는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향해 갑작스러운 폭언을 퍼부었고 심지어 위협적인 몸짓으로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려 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침착하게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피해자는 점점 더 흥분하며 의뢰인에게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구변호사 의뢰인은 점점 심각해지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근처에 있던 전기줄을 들어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여자친구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했으나 피해자가 전기줄을 피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구변호사 의뢰인이 말하기를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신에게 전기줄을 사용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정의한 특수폭행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로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1항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이처럼 의뢰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전기줄을 들고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방위로 의율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사건이 단순히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쌍방폭행의 성격을 가진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으로 폭행을 시작했으며 의뢰인은 방어적인 목적으로 대응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전기줄을 사용했으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이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인 방어 행위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