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 보복운전 특수상해 의뢰인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도움받아 불기소 처분

부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1차로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피해자의 차량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결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후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였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불명예 퇴직의 두려움으로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으로 고통받았을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과 함께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성실한 생활을 하던 한 가정의 가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이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주행 중 보복 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이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특수 폭행 치상 혐의를 받아 처벌받게 된다면 무거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랜 경력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