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폭행죄 의뢰인 불기소

순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친딸은 의뢰인 소유의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해당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는데요.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딸은 욕설이 섞인 폭언과 함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보증금으로 갈등을 빚던 중, 딸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다며 휴대폰을 뺏으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남편이 휴대폰을 못 빼앗게 막자, 딸은 남편을 밀치고 목을 짓누르며 위협을 가하였는데요.

놀란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딸의 팔을 깨물고 머리를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딸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죄목은 폭행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폭행죄 유사 법령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의뢰인 남편의 목을 눌러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살려달라며 소리쳤고 이에 놀란 의뢰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팔을 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당한 반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것은 적극적인 공격이 아닌 고령의 신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으로 최소한의 저항을 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딸에게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맞춤형 전략으로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