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 부산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 학생 불기소 처분 도와

부산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호기심에 친구들끼리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접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에 참여하지않고 올라오는 사진을 구경하였지만 대화방에 계속 참여하려면 지인의 사진으로 합성물을 올려야한다는 방장의 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호기심에 수학여행에서 함께 찍은 담임선생님의 사진을 올려보았고 이는 곧바로 음란물로 합성이 되어 대화방에 공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의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담임선생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성범죄물을 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해당 행위를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얼마 뒤 담임선생님(피해자)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제보에 의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부산변호사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인격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는 범죄임이 드러났습니다.

부산로펌 변호사는 딥페이크란 딥(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여기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의뢰인의 사건과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교사(성인)를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소송 또한 책임져야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로펌 변호사는 가해자가 학생이고 피해자가 교사인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교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합성 및 편집해 온라인상 유포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아직 소년범이라서 처벌과 대응 관련 법안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ㆍ모욕)이나 성폭력처벌법(성적 합성물 제작ㆍ유포), 소년법 상 보안처분 등을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어 형사처벌을 피하진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사이버 모욕죄란?

부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음 저지른 실수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변론했습니다.

해당 변호로 인해 의뢰인의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부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의 분위기와 방장의 요구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부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가족이 피해교사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디지털 기록 삭제와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며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대화 및 협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