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조력] 부대 내 공동폭행 의뢰인, 인천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가담했다는 공동 폭행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선임들이 의뢰인에게 팔을 잡으라고 지시한 후 본인의 수염을 강제로 뽑았다는 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 의뢰인의 이름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으며 선임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상황은 있었으나 본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군형법상 처벌 수위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자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신뢰하여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와 선임들 사이에 폭행에 대한 공모의 의사 및 역할 분담이 없었으며 팔을 잡은 행위는 선임들의 지시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의자를 언급한 것이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부대 내의 가혹행위에 다소 억울하게 연루되어 대륜의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며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군부대 내 가혹행위는 괴롭힘 행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 사건처럼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군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