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상담 | 주거침입, 강요 등의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사건 마무리

인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인천 시내 빌딩의 소유주였고, 고소인은 해당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였습니다.

임대 재계약을 앞두고, 의뢰인은 월세를 조금 올려야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난처한 내색을 표했지만, 결국 수긍하고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을 공동강요∙주거침입∙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 부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원하셨고, 인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요∙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로 계약이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천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월세 올려서 미안해요. 요새 우리도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요. 대신 3개월 동안은 이전 월세로 받을게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주거침입 사건도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뢰인 부부가 방문한 것 뿐입니다.

인천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갈 혐의에 대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강요 및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월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이없는 요구에 화가 난 의뢰인은 ‘불쌍해서 사정 봐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너 이 지역 안에서 사업 절대 못 하게 만들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갈죄는 재물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을 말합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과격한 언사가 나갔을 뿐, 실제로 고소인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