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사례 | 절도 혐의 의뢰인, 변호사상담으로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순천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야근을 하다가 옆자리 동료가 고가의 반지를 놓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외부 손님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도난당할지 걱정되어, 동료의 반지를 대신 챙겨 퇴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반지를 챙겼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마침 다음날부터 연휴와 연차로 일주일 넘게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지가 사라진 동료는 사내 CCTV를 확인했고, 의뢰인이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절도로 신고하고 만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장소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습범인 경우 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및 처분할 의사를 뜻합니다.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가 절도죄에 중요한 관건입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절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내 CCTV를 보면 의뢰인이 해당 반지를 숨기거나 혹은 보관하기 위해 일련의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반지를 종이 밑에 숨긴다거나 안 보이는 곳에 두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사내 CCTV에는 그러다가도 도저히 숨겨지지 않자, 챙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지 도난 당할까봐 걱정되어서 내가 챙겼어. 걱정하지마’라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고소인의 책상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포스트잇은 다음 날 청소 미화원이 책상을 정리하다가 치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은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절도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인 절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안일했던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동료에게 폐를 끼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과 같은 실수로 피해자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