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상담 사례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의뢰인, 변호사상담 통해 불송치 마무리

군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고소인의 건물이 경매 신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대출과 근저당 설정, 가압류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를 해결해주면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던 중이었고, 건물에 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기에 개인적인 자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이를 위해 우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압류가 진행되고 수익이 나지 않아 매매 계약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건물 월세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명도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하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고소인이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 공과금, 거래 대금, 은행이자 대납 내역을 의뢰인이 지출했다는 거래 내역을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 매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들였지만, 본건의 건물에 가압류 및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설정이 되어있었고, 일부 말소되거나 새롭게 설정된 것이 확인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매입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영 수익금 또한 고소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고소인의 처분행위와 의뢰인의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산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월 임대료 상당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등 증거 등이 있으나 고소인은 주장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악의적인 허위 고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매매 대금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급해 구체적인 매매 대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으나, 이후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또한 건물에 계속해서 압류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운영을 해도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매매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고소인은 해당 매매 계약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계약이 절실했던 고소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