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법률상담 | 억울하게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혐의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

김해법률상담 의뢰인은 상담 시작 단계부터 매우 억울해보이셨는데요,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경위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김해법률상담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바로 일명 ‘초대남’으로, 성관계를 할 때 다른 남성을 불러 아내가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뢰인이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동안 수도 없이 ‘초대남’을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만 둘만의 규칙이 있었다면 누구 하나라도 원하지 않으면 그 날은 ‘초대남’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평소와 같은 생활을 보내다가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외박이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아내를 몰래 쫓아가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며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내는 그 즉시 사실 단 한 번도 ‘초대남’을 부르고 싶지 않았다며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김해법률상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죄라고 했는데요, 강요죄는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요죄는 형법으로 규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김해법률상담 의뢰인 아내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게 된 과정만 봐도 아내가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동의 하에 수도 없이 ‘초대남’을 불러왔고, 단 한 번도 거부 의사를 보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내가 먼저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의뢰인이 이혼 및 상간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신이 위자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까 의뢰인이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법률상담 의뢰인의 혐의인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아내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고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습니다.

설상 의뢰인의 아내가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요구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해 요구에 응한 것이기에 의뢰인에게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