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방어 사례 | 상습적으로 마트에서 절도한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의 한 슈퍼마켓에서 직원의 부주의한 순간을 틈타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결국 이를 알아챈 직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상습절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정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상담 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내역서, 소득증명서, 신용정보기록, 공과금체납자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라 생계 곤란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생활 형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상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가 요구한 미결제 물품의 금액과 그동안 절취한 물건들의 총액을 산정하여 즉시 변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배상 이행 내역을 문서화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결제 영수증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재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습절도는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것처럼 절도죄 형의 2분의 1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은 단순한 절도와 달리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습관적 절도’로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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