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처벌 방어 사례 | 버린 물건으로 착각한 절도, 불송치로 처벌 방어

상담전담변호사가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나던 중, 폐가전 및 재활용품이 모여 있는 공간에 큼직한 전자레인지 한 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 단지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가전·가구를 수거장 주변에 내놓고 필요한 주민이 가져가는 형태의 관행이 있었고, 해당 가전에는 종량제 스티커나 안내 문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의뢰인은 “아, 버린 물건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가전을 차에 실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로부터 “해당 가전은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내놓아둔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당황한 채 즉시 소유자에게 사과하고 전자레인지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는 절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후, 아래 두 가지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논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사건에 적합한 사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조를 확인하고 사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근거로 오인으로 인한 행위는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2고정192 판결

절도처벌 여부는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는 의견서와 진술을 아래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느꼈던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충격과 당혹감”을 담아, 단순 착오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받자마자 곧장 소유자에게 찾아가 사과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과거 경미한 기소유예 이력이 있어 경찰이 ‘재범’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논리도 보강했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폐기물로 믿고 가져간 경우처럼 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처벌의 기준

이때 절도상습범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의 유형과 쟁점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이후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초기 진술 방향 설정부터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등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절도처벌 가능성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