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변호사 | 설계사 통해 가입했는데 보험사기? 결과는 ‘불입건’

보험사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과거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10년 전 장시간 운전과 육체노동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고, 단순 요추 염좌 및 초기 디스크 소견을 받았으나 수술이나 입원 치료 없이 약물치료만 진행하고 일상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사업을 시작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자 실손 및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치료가 종료된 상태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빠르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수년간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도 없었던 의뢰인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사로부터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 및 보험사기 의심 통보를 받게 되며 형사 처벌 위기에까지 놓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보험사기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진단 기록, 치료 종료 시점, 보험 가입 시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보험가입 당시 설계사의 설명 속도와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장기간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험사기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상담 녹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입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입건 결정은 형사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사업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와의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건강 상태, 상담 과정, 설계사의 설명 여부는 모두 수사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칫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보험사기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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