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상담 | 무인매장 물건 절도 혐의 조력, 불송치 마무리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서 무인매장에서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른 과자 3개와 함께 결제하다가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은지도 모르고 결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는데요.

의뢰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며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애초에 물건을 훔쳤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천안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CCTV 또한 의뢰인이 바코드 리더기를 과자 봉지에 갖다 대어 바코드를 인식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점주) 수 차례 대화 요청도 거절하며 합의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절도처벌>

<구성요건>

<헌재결정문>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절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판단인 기소유예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인상점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건수는 4,126건이며, 무인상점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건수는 327건이었습니다.

절도범죄의 발생장소는 상점·창고가 가장 높았으며 약 57,970건으로 전체 절도 건수의 약 30%에 달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체 유형의 절도 범죄 중 피의자의 범행동기는 경제적이익추구의 경우가 약 37%를 넘으며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고, 부주의·과실이 약 15%에 해당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통계자료에 의거하면 전체 절도 범죄 중 부주의·과실에 의한 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