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조력 사례 | 업무상횡령 의뢰인, 불송치

하지만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번 사건의 관건 역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변호사의 검토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즉, 회사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였을 뿐,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과는 무관했는데요.

변호사사무실은 이를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과거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음에도 의뢰인 회사의 주주임을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주주가 아닌 이상 고소인 자격이 성립될 수 없으며, 사건은 고소가 아닌 고발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고발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 계좌와 가지급금 계정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현 배우자의 자금이 회사 계좌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상품권 현금화가 오히려 회사 자금 보충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사비를 투입하며 회사 운영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 이득 취득 정황은 전혀 없었으며,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소인의 자격 문제, 계좌 흐름 분석, 불법영득의사 부재라는 세 가지 핵심 근거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한 업무상횡령 방어 사례입니다.

횡령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의 결합이 중요한 만큼, 사건 초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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