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변호사 |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혐의, 의뢰인 모두 불송치

사기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을 소개드립니다.

의뢰인들은 고액의 투자금 편취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본 법인의 사기사건변호사의 신속한 상담과 빠른 전략 수립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고소인이 약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의뢰인들에게 속아 투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2019년 무렵부터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 ‘피부관리업체 인수’, ‘기타 매입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금액은 특경법상 가중처벌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였고, 의뢰인 중 일부는 과거 특정경제범죄법 상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중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사기사건변호사단이 즉각 구성되었고, 사기사건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기사건변호사의 의뢰인들은 사업 자체는 실재했으며, 동업자였던 관련자 C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라며,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기사건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서 허점을 찾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사업의 실존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허구의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기사건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각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계약서, 자금 입출금 내역
• 관련자 C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총괄했던 점을 입증하는 문자 및 회의록

2)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의뢰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며 받은 자금은 대부분 사업비, 운영자금, 인수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개인적 유용이 없었다는 점이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고소인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6억 원 이상을 변제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의 손해 감소 주장

고소인은 사망한 사건 외 관련자 C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4억 원)을 설정하여, C의 사망 후 일부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이러한 회수액과 의뢰인들이 지급한 변제금 등을 합산하면 실질적 손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사업이 실제 존재했던 점과 자금 운용이 사업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의뢰인들에게는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사건변호사의 조력 끝에 의뢰인들은 특경법 적용에 따른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범죄 전과자로 기록될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의 실체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 그리고 고의의 유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