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기산점
- - 종중재산 매매대금 횡령 혐의 고소 사건
- 2.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종중재산 특수성에 따른 전략 구성
- - 고소인과의 합의로 고소 취소 이끌어
- 3.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수사기관, 불송치로 무혐의 종결
1.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기산점
업무상횡령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7년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을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됩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정지사유
- 검찰의 공소 제기
- 범죄자가 여럿일 때 공범의 기소 제기 시
- 범인·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 고소권자의 재정 신청
종중재산 매매대금 횡령 혐의 고소 사건
다음은 종중재산 횡령 혐의 사건을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지은 사건으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특정 성씨 종중의 회장으로, 약 20년간 종중 소유의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 토지는 종중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선산이었고, 의뢰인은 이 토지를 적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일부 종중원들로부터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종중재산인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수 년 전, 의뢰인이 종중 내부의 공식적인 결의 없이 토지를 처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결서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복잡하고 심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진행해 사건의 빠른 마무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2.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종중재산 특수성에 따른 전략 구성
종중재산의 매매가 완료된 시점은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본 사안은 면밀한 자료와 서류 분석을 통해 혐의 방어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담당변호사는 횡령 혐의 방어 이상으로 사건의 구조 자체를 재구성할 필요점을 발견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횡령 혐의에 대한 반박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종중 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가 매매되었다면, 그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고 의뢰인은 해당 토지의 유효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즉,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보관자 지위'가 부재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종중의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단체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종중은 구성원 간 상호 교류가 많지 않고 소수의 대표 임원들이 관례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왔다는 점을 다수의 진술과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일부 종중원만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종중 전체의 의사가 유효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2)횡령 금액의 사용처 소명
의뢰인이 토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은 선산 진입로 개설 공사 등 종중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향후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3)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반론
종중 회의록과 결의서를 살펴본 결과, 담당변호사는 고소인들 일부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토지 매매에 대해 종중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서명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지만 고소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로 고소 취소 이끌어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단은 고소인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했습니다.
고소인들 역시 이 합의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성공적인 합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업무상횡령공소시효 | 수사기관, 불송치로 무혐의 종결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공소가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수사기관은 변호사단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 고소인들과의 합의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금전을 횡령했는지 여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불법 영득 의사 등 복잡한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종중과 같이 공동체 재산의 경우 관리 규약, 의사결정 구조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입증 등을 바라신다면 경찰, 검찰 재직 경력을 갖춰 수사기관의 조사 경향을 꿰뚫고, 횡령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등 내부적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한 전문가가 즉각 협업하므로 의뢰인에 유리한 증거 수집도 가능합니다.
만약 업무상횡령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한 법률상담접수 페이지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