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문서위조변조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 사문조위조죄 등 의뢰인의 혐의
- 2. 사문서위조변조죄 혐의 반박 위한 조력
- - 자필 여부 및 날인 관련
- - 채권 관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수집
- 3. 사문서위조변조죄, 무죄 판결로 종결
- - 사문서위조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사문서위조변조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문서위조변조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망 이후 지인에게 받아야 할 금전 채권을 상속인들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측은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측은 고인의 명의를 도용해 차용증 및 이자지불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부정한 재산취득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문조위조죄 등 의뢰인의 혐의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는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일 것
-행사 목적이 존재할 것
본 사안의 차용증 및 이자지불약속서가 문제된 문서로 고인의 의사에 기반한 작성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기미수죄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해 금전을 획득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기미수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착오 유발 및 재산 처분 유도
-미수에 그친 금전 취득 시도
2. 사문서위조변조죄 혐의 반박 위한 조력
사문서위조변조죄 혐의 반박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인의 자필이 아닌 문서라는 점, 인감이 아닌 일반 도장을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로펌 내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맞는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필 여부 및 날인 관련
문서 본문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은 위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날인이 고인의 것이라는 필적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어 위조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채권 관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수집
의뢰인이 금전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고령의 나이였던 고인 및 금융 접근성 제한 등을 고려한 정황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3자인 지인이 금전 거래 장면을 목격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대여금 기록 장부와 고인의 나이·생활 습관에 부합하는 거래 방식
3. 사문서위조변조죄, 무죄 판결로 종결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원 면회 기록 및 병원 관계자의 객관적 진술
-금전거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장부와 제3자 증언
-위조·기망 행위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없다는 판단
사문서위조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사문서위조변조죄는 문서 작성 방식, 법적 효력, 행사 의도 등 다양한 요소의 정밀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법리 사건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하나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문서의 진정성, 필적 감정, 방문 기록, 녹취파일 등 복합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자체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고 있어 수사부터 공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혐의로 인해 위기에 처하셨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지에서 긴급상담 체계 운영 및 비대면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