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 사기죄 1심 무죄 판결 유지 위해 검사 항소 기각

의정부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피고인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연관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이 사기 방조 행위에 해당하며, 함께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가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한 변호 전략 구상에 나섰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상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범행에 필요한 상품권 현금화 등을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피고인의 질문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며, 왜 물어보느냐는 식의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상피고인은 ‘아니야. 그냥 그럴 일이 있어’라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고, 결과적으로 상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 환전에 관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사용된 상품권 환전 과정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고, 구체적인 범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상피고인 A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상품권 관련해 의뢰인이 아닌 상피고인 B가 준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다른 상피고인들 또한 상품권을 의뢰인이 구해줬다는 증거는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사용된 상품권을 구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방조 행위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환전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