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성요건 | 사기죄 판단 기준 분석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사기죄구성요건에 관해 문의하고 싶다며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법률상담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함께 식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던 동업자들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용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금 운용 계획을 제시하며 대출을 받았고 일정 기간 동안 약정된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이미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회수한 후에도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조사단계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이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인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사기죄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무죄 입증 논리를 체계적으로 세워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즉, 채무불이행(돈을 갚지 못함)과는 명확히 구별되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구성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무죄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① 기망의 고의 부존재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차용 당시 의뢰인들에게 변제능력과 구체적 사업계획이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계약서 등 실질적 사업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목적의 차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 변제이행의 객관적 자료 제시
의뢰인들이 고금리 조건에서도 수년간 원리금을 변제해온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는 지속적인 변제의사와 자력을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③ 피해자의 실손해 부정
대부업체가 주장한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이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으며 오히려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 위반 수준의 불법이자 이익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 구성요건 중 ‘손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