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 사례 | 대출 문자에 속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고의가 부재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상담자의 안내를 ‘정상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출 사기 조직의 접근 수법, 가상 전화번호 사용, 긴급 시간 압박, 비정상적 요구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형적인 피해자임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정지 사실을 확인한 즉시 다음과 같이 조치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적극적 대응이 범죄 연루 피의자라면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진술은 거짓이나 범죄 은폐 목적이 아닌 피해자의 전형적인 행위와 일치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좌 정보 제공·관리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목적 또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전달·보관·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특히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에 악용될 경우,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법률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 제약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및 화상상담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며, 이후 진술 방향 정리, 증거 수집, 경찰조사 동행 등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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