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상담 | 혼인 전 상대의 거짓말로 결혼한 의뢰인 도와 혼인 취소 판결

이혼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개합니다.

최근 한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다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결혼을 제안해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결혼 후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혼인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자확인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임신 사실을 이용해 결혼을 유도했다면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이혼변호사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취소”와 “이혼”을 혼동하시지만,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의 의사로 해소하는 절차이고,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부터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없애는 절차입니다.

즉, 이혼은 ‘결혼을 끝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것’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기·기망·강박으로 인해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 민법 제816조 제4호에 따라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며, 자녀는 여전히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단순한 혼인무효 주장보다 사기혼의 구체적 사실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병합 소송 제기: 민법 제816조 제4호(사기에 의한 혼인)를 근거로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유전자 감정서 제출로 친자불일치 입증: 공인된 감정기관의 친자확인결과를 제출하여 아내가 임신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확보: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통화기록 등을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복원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포인트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혼인 당시의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이므로 친자확인검사,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기혼의 경우 3개월 이내 제기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와 별개로, 경제적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나 기망이 결혼의 원인이 된 경우, 감정적 문제를 넘어 법적·경제적 판단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혼인취소 사건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가 협력하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 전담

-증거조사센터: 문자, 사진, 대화기록 등 디지털 증거 검증 및 법적 활용

-디지털포렌식센터: 삭제된 자료 복구, 메신저 포렌식, 위치기록 분석

-형사전문변호사: 혼인빙자, 기망행위, 사기 등 형사 사건 고소 절차 병행 지원

대륜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사건을 검토함으로써 법적 효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냅니다.

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사기혼 또는 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혼인취소소송과 위자료 청구, 나아가 형사 고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