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형량 문의주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
- - 절도죄 고소 이후 사건 절차
- 2. 절도형량
- - 절도죄 구속 가능성
- - 절도형량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
- 3. 절도형량 대응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 - 기소유예 처분 개념 설명
1. 절도형량 문의주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절도형량에 관해 문의를 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일부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 나갔습니다.
마트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절도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절도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불안해하며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절도죄 고소 이후 사건 절차
절도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대응이 절도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는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피의자 소환 및 경찰 조사
절도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피의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할지, 인정할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할 수 있고,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및 수사 종결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압수물 등을 확보해 범죄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경찰 기록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 보충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과 기록, 범행 동기 등이 이 단계에서 절도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검찰의 처분 결정
검사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약식 기소 : 재판 없이 서류 심리로 벌금형의 기소, 재판부 판단으로 벌금형 선고
▶기소유예 : 범행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는 제도
2. 절도형량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를 범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형량은 피해 금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의 물품을 절도했더라도 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 금액이 크거나 상습 절도에 해당하면 구속 및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절도죄 구속 가능성
많은 분들이 절도형량과 함께 구속 여부를 걱정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특수 절도와 같이 범행 수법이 중대한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초범이고 신분이 명확한 경우라면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절도형량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
절도형량을 줄이기 위해 고려되는 주요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우발적 범행 강조 : 반복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임을 강조하면 유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 제출 :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평판 등을 담은 자료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적 사정 : 부양가족, 경제적 곤란 사정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절도형량 대응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절도형량 감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발적 범행 강조 : 반복적 절도가 아닌 순간적 충동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양형자료 준비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꼼꼼히 검토 후 제출
▶개인적 상황 부각 :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 실형 시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 설득
이러한 전략적 대응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개념 설명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의자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제도입니다.
즉, 의뢰인은 절도형량을 실제로 선고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과거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소액 절도라면 형량도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가 불발되거나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예상보다 무거운 절도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절도형량 상담 및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절도형량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