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법무법인 대륜에 사기죄 방어 요청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5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이번 고소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피해자의 돈 갚을 여력이 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사기죄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일부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돈을 갚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여력이 된다는 점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벌금형 선고…의뢰인 변호사에 감사 인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중에 사기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에 그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택소송 통해 분담금 돌려받기 원하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청약 당첨 사실이 있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지주택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원고와 피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지주택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 확보율과 향후 토지 확보 가능성에 대해 과장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 조합의 관계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을 경우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렸다는 점■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조합은 가입신청자에게 불명확한 광고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지급하라” 결론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주택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임을 밝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주택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망년회 술자리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던 회사 동료가 회사에 물건을 가지러 간다 함에 도와주러 따라가 이성을 잃고 회사 동료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성범죄특별법 위반 유사강간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유사강간 항소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 주셨습니다.

퇴직금 및 임금체불한 피고 회사에 소송 제기본 사건의 의뢰인은 몇 달 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하기 전 몇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물론 그 이후에 퇴직금 역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및 임금체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는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노동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퇴직금 및 임금체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법원에 명령을 받았다는 점 ■ 원고가 오랫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 원고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노동법전문변호사 팀은 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받게 돼 기뻐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뻐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감형 받으려는 의뢰인 대륜에 사건 의뢰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 1년 2월을 받아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생활 동안 많은 반성을 하였기 때문에 항소심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편취금액의 일부부 변제” 강조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항소심감형을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의 일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 일부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 기뻐함…변호사 조력에 감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하여 항소심감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항소심감형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의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하기로 함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 이름에 친아버지가 아닌 큰아버지가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아버지가 의뢰인을 양자로 만들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양자관계가 끊겨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아버지를 모든 증명서에 아버지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변호사 “피고와 원고 친생자관계 아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상속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친아버지가 아버지임을 혈액검사 결과 증명할 수 있었다는 점■ 피고와 원고 사이는 친생자관계는 아니지만 혈연관계가 있다는 점은 성립되었다는 점■ 원고와 친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점 상속변호사 팀은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에 친아버지를 아버지로 등록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친아버지 법적 증명서에 등록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친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친아버지를 법적 아버지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상속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혈액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처벌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아내와 연애 끝에 결혼하였으나, 아내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자주 폭언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임신하고도 정신과약을 복용하였고, 이를 뒤늦게 눈치채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발적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으며 이를 곧바로 사과했지만, 당시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정폭력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판사출신변호사 “ 행위자 임신사실을 알고도 정신과약 복용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판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행위자는 수사단계부터 일관적으로 혐의를 인정함 ■ 피해자는 임신한 상태에서 정신과약을 복용함 ■ 행위자는 약을 먹는 피해자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했으며, 바로 사죄함 판사출신변호사 팀은 행위자의 가족 아들의 선처 진심으로 탄원하며, 행위자에게 여러 정상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처벌에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가정법원, 가정폭력처벌 불처분 가정 법원은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 가정폭력처벌로 불처분을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된 가정폭력소송에 이를 처리할 방도를 찾고자 대륜을 찾아 원하던 결과를 받아감에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센터를 운영하며,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수면제에 내성이 생기자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명의도용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취득하였기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등 다량의 혐의로 사기죄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 관련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부정수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해 납입을 약속함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오랜 고통,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나 이와 같이 범행동기는 오직 자신의 수면장애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정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심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등 혐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팀의 조력에 사기죄처벌 등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사기죄처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마약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동료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강제추행고소 당해 원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로부터 해당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로 벌금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청구에 이를 대응하고자 검사항소기각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륜 모욕죄변호사에 법률상담 진행한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 모욕죄변호사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협박, 모욕 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상대방 측과 대화를 나누다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괴롭힘을 참다 못해 가해학생을 폭행,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으로 고성이 오가자 상대방 측은 이를 빌미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모욕죄변호사, 협박·모욕 혐의 적용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모욕죄,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피의자에 먼저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의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자녀로 인해 억울한 마음이 컸었음■ 고소인의 자녀는 피의자의 자녀를 수개월간 괴롭혀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모욕죄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억울한 마음에 대화를 하다 언성이 높아졌을 뿐 협박, 모욕 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사건 정황 파악해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모욕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세심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끝에 혐의 없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모욕죄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이후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도중 자세가 불편하여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움직이면서 마사지 관리사의 신체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사는 의뢰인을 강제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무서웠던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회사 손해배상민사소송 당한 근로자의뢰인은 퇴사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처럼 30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었으나 회사 측은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회사와의 싸움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피고 퇴사 법적으로 문제 없음에도 원고 소송 제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퇴직 의사를 수차례 반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피고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거짓이었음■ 피고는 원고의 소송 제기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피고로 인해 입은 손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 퇴직에는 문제없으며 원고 주장 타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수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