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사기죄형사고소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코로나로 직업을 잃은 후 친구들과 만나 자주 내기를 걸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같이 게임을 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친구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향정신과약물을 몰래 섭취하게 해 심신 미약의 상태로 내기게임을 진행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며 의뢰인과 친구들 모두 사기죄형사고소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사기·사기미수·마약류 관리위반(향정) 혐의의 의뢰인은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변호사 “ 피고인들 마약류 취급자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범행 수익이 전혀 없는 점 마약변호사팀은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수면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기죄형사고소 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더불어 초기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를 터무니없는 금액의 요구로 거절당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륜의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적정 금액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의 처벌 위기에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통해 가족관계 바로잡아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자매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모자관계를 회복하고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상속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모자 관계가 성립하는 점■ 피고들과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된다는 점 상속전문변호사 팀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친어머니를 법적인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직업을 바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았으나, 점점 의견다툼이 심해지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별거와 함께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재판이혼소송 결과가 부당하다며 본인의 재산기여도가 70%가 넘는다는 주장으로 재판이혼소송 반소제기를 하여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상담 요청해 주신 의뢰인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는데요. 의뢰인은 회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다운로드하기에 이르렀고, 회사 측이 이를 알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하였으나 외부 유출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고 홧김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으나, 영업비밀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회사 측 요구로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운 받은 자료들은 모두 삭제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운 받은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모두 삭제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에 집행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사건 맡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셨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상간자와의 불륜을 배우자에게 들켜 막대한 이혼 위자료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상간자에게 함께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당하자 상간자와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요. 연락을 받지 않아도 계속 괴롭히는 상간자를 스토커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의뢰인도 스토커처벌 대상이라며 고소하였는데요. “고소인, 보복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여”법무법인 대륜은 스토커처벌 방어에 특화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 또한 위한다는 생각으로 전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임■ 피고소인은 여자이며, 고소인이 남자라는 점을 참작해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 피고소인이 스토킹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심으로 고소한 것임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이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방어, 검찰단계서 사건 마무리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스토커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형사사건이라 당황하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모두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사입회, 변호인의견서 등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 자택 주변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교통사고의 혐의에 억울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점점 심해지는 폭언과 폭행을 자녀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어린 자식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화가 나 쫓아가며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2회의 충돌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특수상해처벌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을 받는다면 생길 경제적 타격이 두려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어져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개인적 업무를 직장동료에 고마움을 느껴 더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서로 남녀로서의 호감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호감으로 서로 가끔 고민 상담을 하였으며 이외의 사적으로 만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동료의 아내가 전화해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자 의뢰인은 아무 감정 없더라도 여자의 연락에 아내가 화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료의 아내로부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상간녀소송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 1차로 간단히 저녁 겸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 1심에서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항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