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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모텔에서 함께 있는 도중 동의 없이 상대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연인의 나체 사진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한 결과,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들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증거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해자는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몰래카메라처벌은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영구 삭제가 어려운 디지털범죄이므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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