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사례] 무면허·타인번호판사용·보험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징역형 판결 막아내고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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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해 공판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 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꿈꾸던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으나, 아직 면허가 아직 없어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얼른 운전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으로 짧은 거리라면 괜찮을 거란 안일한 마음으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으로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공판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변호사상담을 통해 처벌을 수위를 낮추고자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자백 및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알자마자 즉시 번호판을 발급받은 후 면허 취득 의무보험에도 가입한 점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