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 대응사례] 건축허가취소 소송 피고보조참가인 대리하여 원고적격없다고 강조

기업자문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변호

기업 의뢰인은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들은 기업 의뢰인의 사업 계획서상 예상 폐수량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극심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된 기업 의뢰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길 원하셨습니다.

“원고들에게 원고적격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건축허가취소 소송 대응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자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함

■ 폐수배출시설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 용수를 자체 정화하여 재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음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허가취소 등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허가취소 등 청구를 각하한다.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처분 무효, 건축허가(변경)처분 무효 등 예비적 청구까지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축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위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서 자문 및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