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불기소]광주사기변호사 선임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 벗어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된 의뢰인

사회경험이 적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대출상환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업무 반복 끝에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법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경찰에 자수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광주사기변호사를 선임해 해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광주사기변호사 “의뢰인, 진화한 보이스피싱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피의자가 된 사실을 상담받은 의뢰인을 위해 광주사기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 따로 없으므로 사기 범행은 고의범만 처벌해야 함

■사회경험이 없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도 진화함을 전혀 모르는 상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은 뒤 증거 제출함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불기소

사회경험이 없어 보이스피싱이 뭔지 제대로 몰라 얼떨결에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된 의뢰인은 결국 사건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당하는 사기’라고만 생각했으므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벌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