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어린이학대 불기소] 목에 붉은 자국있어 자녀 학대 신고당해 법률상담, 검찰단계 종결 성공

아이 양육 중 어린이학대 신고 당해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매우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아침에 자녀의 등원을 위해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목에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교사는 의뢰인의 학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목을 때렸다고 말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어린이학대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이 날짜·시간 특정한 답변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어린이학대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옷을 벗기다가 자국이 남은 것임■ 아이가 날짜, 시간을 특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임■ 과거 늦은 시간 집을 나가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목을 때리게 된 경우가 있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과 아이의 관계를 토대로 아이가 과거의 기억을 최근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어린이학대 증거불충분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린이학대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날짜, 시간을 특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고, 남편의 진술을 통해 평소 학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상담 기소유예] 음주운전형량 상담 후 전담팀 구성, 불기소 받아 신속한 마무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처벌을 면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던 의뢰인은 모임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재범의 음주운전형량을 잘 모르던 의뢰인은 앞선 사건을 잘 해결해준 법무법인 대륜에 다시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 방어 승소 사례] 이혼 법률상담 통해 이혼재판 위자료, 친권 방어 성공

이혼재판 아내측 위자료 등 요구본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한 이후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점점 더 나빠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별거 이전부터 잦은 가출을 감행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는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 양육, 가정 생계 모두 의뢰인 몫이었던 만큼 꼼꼼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혼인파탄 원인 아내에게 있음을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혼인 이후 원고의 잦은 가출로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왔었음■ 원고는 자녀 양육 등을 소홀하였으며,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원고가 혼인 한 이후 원고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는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었음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잦은 가출을 하였으며, 가정에 소홀했음을 밝혀 친권 등을 피고에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친권 등 청구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이혼재판에 대해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고, 친권양육권으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 면탈 불기소] 채권에 따른 강제집행 면할 목적 재산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장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월급을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범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급여는 민사집행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의 범위 내에 있음■ 고소인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대상임■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뿐 재산은닉 목적이 없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어”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 공동현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 형사전문로펌의 전문팀 대응

야간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의뢰인들은 소외 A씨와 오랜 친구사이입니다. 고소인은 A씨의 아내와 상간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A씨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잘 모른다고 하자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 고소인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이 사는 현관 출입문을 촬영하고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로펌 “공동현관 통제되지 않아”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야간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는 아니었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으며, 통제되고 있지 않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과 관련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성범죄 불기소] 성적 사진 전송한 군인과 변호사상담, 성범죄변호사 신속 대응 성공적

군인성범죄 사건 요청한 의뢰인의뢰인은 학사사관으로 입대 후 소위로 임관한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매매 혐의까지 받고 있어 동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사건을 요청할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상담 후 성범죄변호사 전담팀 구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군인성범죄 대응이 가능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본 사건으로 근신부터 해임까지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임■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선처를 앙망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속한 조력으로 군인성범죄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군인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면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와의 변호사상담을 신속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초범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이웃집에 대한 불만 말했으나 공연성 없다고 주장

이웃집 소음 얘기한 것 모욕죄?의뢰인은 이웃집 부부(고소인)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옆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자주 따졌는데요. 이웃집 남편과 다툼 중 폭행을 당하여 폭행죄 고소를 하였고, 이웃집 남편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의뢰인은 집에서 옆 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를 안 이웃집 부부는 의뢰인을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죄초범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욕죄초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오랜기간 고소인이 소음을 일으킨 것을 밝힘■ 피의자는 집 안에서 속상함을 털어놓은 것으로 누군가가 들을 것을 알고 한 말이 아님■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왜곡된 또는 허위의 사실로 피의자를 신고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욕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욕죄초범이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세하게 소명하기엔 혼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처음 가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저작권침해 불송치 방어] 지식재산권변호사, 단순히 찍은 이미지라고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

전 회사 물품 이미지 사용, 저작권침해 혐의의뢰인은 물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물품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단한 영업상 노하우나 비밀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아님에도 신고한 대표이사에게 매우 실망스러웠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창작성 인정 불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저작권침해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지식재산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 이미지를 사용한 시기는 퇴사일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임■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사용하고 변경하였음■ 실제로 많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같은 이미지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지식재산권변호사 팀은 물품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침해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찍은 이미지, 저작권침해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저작권침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물품을 여러 각도로 찍은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판단을 지식재산권변호사와 긴밀한 법률상담으로 자문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죄 무죄] 다운로드 경로 등 토대로 증명해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죄 무죄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즐겁게 감상하세요’라는 게시물 링크를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되었는데요.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게시물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이 파일은 아청법위반 음란물이었는데요. 파일의 존재를 잊고 있었으나,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까지 가게 되자 대륜을 다시 한 번 믿어주셨습니다.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법무법인 대륜은 1심 음란물소지죄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아청법위반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양한 경로로 음란물을 검색하여 다운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파일명은 아청법위반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움■ 폴더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서 파일 또한 함께 옮겨진 것임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 파일을 시청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무죄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는 일반 음란물소지죄와 달리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적극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절도처벌 경찰단계 방어] 별거 중인 남편 물품 훔쳤단 혐의, 형사변호사 적절한 대응 불송치 받음

함께 살던 집 들어갔다가 절도처벌 위기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자녀들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자녀들의 저녁을 챙겨주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본인의 물품이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절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전자 감식 유효성 떨어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혼인생활을 한 집으로써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유전자 감식은 유효성, 적절성이 매우 떨어짐■ 고소인이 물품을 실제로는 소지하거나 처분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형사변호사 팀은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물품을 절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찰단계 조력 사건 종결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형사변호사 팀은 절도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처음 임하게 되어 매우 긴장하셨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대답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세심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되어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절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롤통매음 무죄] 상대 닉네임으로 성적 비속어 사용 온라인성범죄 혐의받았으나, 검사 항소 기각

롤통매음, 상대방 닉네임으로 성적 비속어 사용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 내 꺼”인 것을 보고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넣어 채팅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을 롤통매음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그저 욱해서 한 말일 뿐이었는데 처벌 위기에 놓여 걱정이 되었는데요. 온라인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성립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롤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온라인성범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적 비속어 등의 표현 대상이 피해자가 아님■ 피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임■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되지 않음 온라인성범죄 팀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운 주장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롤통매음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성범죄 팀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한 덕분에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롤통매음 사건은 온라인성범죄 중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언 하나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지급 물품대금] 사기고발 당한 피의자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선고 승소사례

물품대금 변제 못해 사기고발 당한 의뢰인의뢰인은 물건을 받은 후 계약금만 지불하고 일부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갑자기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변제를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고, 이에 저희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금원 절취 의도 없어 사기죄 성립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계약을 맺은 후 경제 사정이 나빠졌으며,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음■ 피의자는 대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음■ 피의자 가족과 주변 동료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피의자 무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물품대금을 지급 못해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대륜과 함께해 무죄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