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장 기각성공]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부담 판결 성공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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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한 후 알게 된 지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자녀가 있었으나, 각자 자녀는 알아서 챙기면서 지내왔습니다. 이후 의견차이로 다툼이 심해지면서 헤어졌지만,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요구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가족 간 상견례, 약혼식 등 아무런 형식적 왕래가 없었으며 각자 생활비를 알아서 해결하는 등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등의 앞선 사실들 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 원고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서로의 가족 간 경조사 참여가 없었던 점

연인사이의 커플링을 제외한 사실혼관계를 주장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각자 생활비를 사용하며,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장 기각성공]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부담 판결 성공 !

손해배상 사건 결과

“원고청구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이 증거를 기반으로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성립자체를 부정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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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연인 간의 소송은 감정이 얽혀있기에 원하는 바를 모두 주장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파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으며 처음 받아보는 소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곤란하였으나,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하던 결과를 받아감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실혼관계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아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