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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 관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모텔로 데려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연인 이었던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만취한 고소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고소인의 머리 등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오해를 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결과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씻기기 위해 모텔에 데려갔을 뿐 신체 접촉 등은 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했음
피의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받을 불이익이 컸음
successful case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성범죄이므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동행이 필요한데요.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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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성공사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았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115023603.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