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았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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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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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 관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모텔로 데려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전 연인 이었던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만취한 고소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고소인의 머리 등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오해를 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결과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씻기기 위해 모텔에 데려갔을 뿐 신체 접촉 등은 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했음
피의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받을 불이익이 컸음
successful case
![[법률상담 성공사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았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115023603.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혐의없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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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성범죄이므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동행이 필요한데요.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