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해결]노동법변호사 조력으로 퇴직금미지급한 사업주, 공소 기각 판결

결과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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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해결]노동법변호사 조력으로 퇴직금미지급한 사업주, 공소 기각 판결

퇴직금미지급 사건 해결 요청하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퇴직금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탓에,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했고 결국 퇴직금미지급으로 소송을 당하여 노동법변호사를 만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내방하셨습니다.

노동법변호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전해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륜의 노동법변호사는 의뢰인과 근로자들과의 대면을 주재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약 700만원을 수령함

■변호인의 조력으로 직원들의 고소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

■연속된 경영 실패로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못한 잘못 저지름을 참회 중임

해당 대면을 통해 근로자들은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퇴직금미지급 소송 공소 기각으로 종결

퇴직금미지급 상황이었던 근로자들은 대륜의 노동법변호사의 조력 덕에 고소를 취하하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 본인에 대해 참회하며 사건을 공소 기각으로 종결할 수 있었음에 대륜의 노동법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항인 퇴직금미지급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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