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불기소]형사소송변호사, 공동상해로 형사고소당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결과 불기소

조회수 5

[형사고소 불기소]형사소송변호사, 공동상해로 형사고소당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형사고소로 변호사 조력 필요해진 의뢰인

형사고소를 당한 이번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담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싸움의 자리에 있었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기에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형사고소 사건을 다수 수임해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잘 알고 있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던 중 했던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폭행으로 느껴졌을 수 있음을 파악해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음

■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됨

■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 중임

이에 위와 같은 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불기소처분한 검찰

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 중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없었기에 검찰이 불기소를 처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고소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에서 사건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시할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