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고소 방어]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에 유튜브욕설영상 업로드 합의로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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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고소 방어]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에 유튜브욕설영상 업로드 합의로 공소기각 !

사이버모욕죄고소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며, 상대방과 논쟁이 붙으며 서로 비방을 하였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본인이 운영하던 유튜브에 영상으로 게재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모두 밝히며 사이버모욕죄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이버모욕죄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을 인정함

■ 피해자는 게시글에 어떠한 욕설도 받아들인다며 피의자의 행위를 유발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를 완료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우선적인 조롱에 대해 대응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사이버모욕죄고소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건, 공소기각받아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온라인모욕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거부하며, 재판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를 받아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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