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 약사법위반 약사 의뢰인 조력, 기소유예 마무리

의뢰인은 생후 9개월 영아에게 장기간 투약되는 가루약을 조제하던 중, 전문의약품의 1회 투여량이 극히 적어 조제기계로 균등 분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약의 부피를 늘려 분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처방에 기재되지 않은 유산균 제제를 미량 섞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해당 유산균은 약리적 작용이 없는 일반 건강보조용 성분이었으며, 환자에게 해를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빈다.

하지만 환아 보호자가 이를 문제 삼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위반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단독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으나, 이후 관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조제 환경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전문의약품을 0.125정으로 나누어 균등 분배하는 과정은 통상적인 약국에서 다루기 어려운 극미량 단위였습니다.

이에 조제 시 가루가 균등하게 섞이지 않으면 정확한 투여량이 보장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배산(倍散)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배산이란 유당·전분 등 부형제를 섞어 가루의 부피를 늘리는 조제 방법으로, 국내외 병원 약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정당한 조제 절차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약학 교재와 해설서, 복지부 의약품 조제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해당 행위는 처방된 약의 약리 작용을 방해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유산균 제제가 약이 아닌 건강보조용 성분이며, 영유아 처방에도 흔히 활용되는 성분의 유산균 제제임을 입증했습니다.

처방약의 주성분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는 약의 형태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조제상의 기술적 조치로, 처방전의 본질적 내용(성분·함량·효능)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약의 부작용이나 건강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환아가 이후 다른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및 사후 조치도 중요한 변론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병원에 연락하여 처방 변경을 요청하는 등 방식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희귀병을 앓는 환아가 당일 약을 수령하지 못해 곤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앞서, 유산균 배산으로 약을 조제해 교부하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제된 약값을 전액 환불했습니다.

아울러 평소 약국 운영 과정에서의 조제 기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내역, 주변 의료인들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지역민의 신뢰를 얻어온 성실한 보건전문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검찰 단계에서 ‘재범 위험이 낮고 직업윤리가 확립된 자’라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보건의료인의 면허 유지와 직업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조제 과정의 기술적 판단이나 약학적 절차가 쟁점이 되므로, 의료계 현장을 이해하고 약학 지식에 기반한 법률 분석이 가능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의사·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의약수사부 근무 경력을 지닌 변호사 등 의료법·약사법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전문변호사가 약사법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의사, 약사로서 조제·처방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