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자문 사례 | 신탁사업 용역비 7억 청구 전액 기각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운영되어, 자금의 집행은 공사비·사업비가 우선이며 잔여금이 발생해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용역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자금 정산과 무관하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구조가 복잡해 자칫 상대의 주장이 인정될까 걱정된다”며 사업의 전반적 구조와 법리적 쟁점을 모두 분석해 줄 수 있는 기업법률자문 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소송을 앞두고 불안감이 컸지만, 동시에 ‘논리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계약 해석이 아니라,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었는가”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집행 순서 약정의 법적 효력

정지조건의 충족 여부와 입증 책임

계약 체결 과정의 적법성 및 내부 승인 절차

관련자 간 이해충돌 여부

이렇듯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해석 분쟁’을 넘어, 신탁 구조·자금 흐름·계약 효력·조건 성취 여부 등 여러 법률 포인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 분쟁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용역비를 언제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계약서상 문언과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가 완전히 정산되어야만 용역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이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원고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비 정산 완료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신탁사 내부자료도 일부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변호사는 “조건 성취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법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계약의 진정성립 여부와 내부 승인 절차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 경위, 결재선 누락 여부, 결의서 존재 여부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문서의 결재 절차가 불명확하고 이사회 결의가 생략된 사실에 집중하며 계약 효력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변호사는 단순히 ‘조항 해석’에 그치지 않고, 기업 내부통제 체계와 절차적 합리성까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용역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제기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도급의 성립과 보수 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그러나 위 사건처럼 신탁사업과 같은 복합 계약에서는 용역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집행 순서·정산 완료 등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가 지급의 선결요건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권·채무 분쟁이 아니라, 신탁사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해법이 보이는 복합 법률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업 내부의 재무 흐름, 계약 단계별 절차, 관계사 간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후, 기업이 불필요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또한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여 법률·회계·세무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 의뢰인이라면, 언제든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