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약사법 위반 의뢰인, 무혐의

사건은 한 손님이 약국을 찾아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약사인 남편은 조제실에서 적합한 약을 고른 뒤, 계산대에 있던 아내(약국 직원)에게 눈짓으로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지시에 따라 약을 건네고 결제까지 진행했으나, 이 장면이 제3자에 의해 촬영되어 “비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약사가 약을 선택하고 직원에게 전달을 지시한 구체적인 과정이 담기지 않아, 외부에서는 마치 약사가 부재한 사이 직원이 임의로 판매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부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판매 행위가 ‘약사의 실질적 개입하에 이루어진 보조’인지, 아니면 ‘비자격자의 독립적 판매’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을 ‘지시·감독 여부’로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약사 구조도, 조제실과 카운터 간 시야 확보 가능 거리, 약사의 위치 등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전 과정을 감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약사가 가운·명찰을 착용하고 업무 중이었다는 증언과 거래 기록을 통해, 약국 외부로 이탈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비약사가 고객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사의 지시에 따라 비자격자가 단순히 약을 전달하고 결제한 행위는 독자적 판매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약국 내부 규정과 매뉴얼을 증거로 제출해, 의사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약사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보조원이 의약품을 건넨 경우는 법적으로 약사의 판매로 평가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요지

의뢰인이 운영해 온 약국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온 곳으로, 주민들과의 유대가 깊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약사님은 항상 약국에서 직접 손님을 맞았다”, “연세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꾸준히 운영하시는 성실한 분”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주민들의 탄원서와 다수의 연대서명을 증거로 제출하여, 약사가 평소 약국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의약품 판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착오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위법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처럼 판매 장면이 단편적으로 기록된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르게 해석되어 불리한 결론에 이를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사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약사법 위반 사안에 보다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