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상담 사례 | 천안법률상담 의뢰인, 약사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 성공

대륜 천안 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천안 시내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재고가 부족한 일부 의약품을 택배 배송해 주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도와 다르게 약사법을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상 참작을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결심했고, 대륜 🔗천안 사무소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천안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의약품에 대한 주문, 조제, 복약지도 등은 약국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의뢰인이 환자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하면서 처방전에 볼펜으로 체크한 등의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 중인 약국은 종합병원 근처로, 처방전마다 필요한 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처방일수가 길면 3개월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 환자 1인당 제공해야 하는 약의 개수가 일반 약국의 3배 정도에 달하는 환경입니다.

즉, 의뢰인은 보통 약국의 3배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처방받은 약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개국한 지 1년이 채 안되는 상황으로 약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처방받은 약의 일부가 부족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의 편의를 위해 배달하는 서비스를 행했던 것입니다.